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논쟁 과정에서 순수하게 상대의 논리에대한 비판과 합리적 문제제기 만을 행하는 철처한 주객의 분리가 이루어져있지 않다. 때문에 인간은 자연히 자신과 대비되는 주장과 화자를 동일시 여기게된다. 물론 논의의 주체와 화자의 논리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가령,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기획연재기사는 자본주의 이후에 대한 논의에 있어 합리적 기사인 것처럼보이지만, 조선일보의 그간의 행태와 이념, 철학을 서로 겹쳐 놓게되었을 때, 다시말해 앞선 표현에서처럼 논의의 주체와 화자의 논리를 겹쳐놓았을 때 우리는 그 기사의 의도와 순수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것은 일면 합리적이다. 지하철 출구에서 커피 깡통을 놓고 올라가는 사람을 붙잡고, 야단치고, 버스 정류장의 무질서를 정리하며,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이에 대해 카메라로 체증까지했던 마치 선도부장과 같은 원친주의자인 박수택 SBS 논설위원장이 ‘원칙과 도덕’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진정성에 대해 충분히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반면, 탈법과 부정, 악행을 생활로 여기는 어떤 사람이 ‘원칙과 도덕’을 이야기 한다면 우리는 그 진정성과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이던, 주체로부터의 논리와 화자 개인의 일치성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던, 이것은 모두 합리적 논쟁과 토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이성적으로만 파악하고 사고할 수는 없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모든 진리는 주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과 철학의 문제는 1+3은 4라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써 귀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오히려 주관성을 넘어 감정에 더 가깝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단지 믿거나 희망할 수 있을 뿐, 1+3=4과 같이 논쟁할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로 서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이러한 불확실함 때문에 믿음과 희망을 가지며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만일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신앙은 사라질 것이다.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은 종교적 간절함을 잃게 만든다. 단지, 종교적 믿음이 아닌, 개인에게의 진리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자주 부딛히는 그리고 중요한 논쟁의 과정에서, 객관성도, 주관적 진리도, 합리적 논리와 철학, 신앙과 믿음 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대상들과 만나게 된다.

좌파와 빨갱이

유럽대륙은 2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전쟁원인분석과 전후복구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그 중 유럽대륙의 전쟁원인에 대한 핵심적 원인 분석은 석탄과 철강이 자리잡고 있었다. 유럽대륙은 각 국가의 식민지 확장과 군비확충을 위한 목적에 의해 석탄과 철강의 경쟁적 확보경쟁으로부터 전쟁의 원인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유럽철강석탄공동체를 출범한다. 이 유럽철강석탄공동체는 이후 유럽경제공동체로 확장되고, 유럽연합에서, 현재 유로화 체계를 출범하게되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에 전쟁재발방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자리잡고 있었다.

유럽대륙의 또 다른 문제는 전후복구문제이다.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차이는 바로 이 과정으로부터 자본주의 속 국민간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부터 등장하게 되었다. 유럽은 전후, 당시 미소간의 냉전상황에따라 미국의 사회주의확산을 방지하기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유럽대륙에 마샬플렌을 도입한다. 마샬플렌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던, 그렇지 않았던 유럽의 전후복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동시에 유럽대륙의 정치구도에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유럽대륙은 이미 두 차례의 전쟁과, 전쟁원인분석 그리고 1850년대 아이슬란드의 화산폭발에 따른 대기근, 1870년대 오스트리아 증권폭락을 시작으로 한 20년간의 장기대공항을 겪으며 자유시장경제가 가지는 모순점에게 대한 논의와 대안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유럽에서의 좌파와 우파는 본격적인 시장경제가 출범하면서 발생한 시행착오와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전체가 소위 잘먹고 잘사는 방법에 대한 경제적 목적에 따라 나뉘어지게된다. 

현재 신자유주의자라고 불리어지는 시장주의자는 자유시장경제가 가지는 모순, 당시 미국대륙에서 무질서하게 확장되었던 시장의 상황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시장구조를 만들기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하나가 공정과 투명의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올바른정보의 공유 원칙이다. 이것으로부터 미국은 독점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 투자자보호법 등을 제정하고 회계분식과 독과점에 대해선 기업을 공중분해시키는 제도를 확충하게 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보수우파의 이념이다.

좌파의 이념은 그간 시장경제의 역사적 과정에서 항상 공항이 발생하고, 이때의 피해는 대부분 서민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모순은 자유시장주의의 구조적문제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정의이며 책무라는 발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좌파우파의 이념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좌파와 우파는 어떠한가?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출범은 유럽과 미국의 출범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의 좌파와 우파의 이념 형성은 살육으로부터 출범하였다.

한국의 좌파와 우파는 전쟁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다. 미소냉전의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6.25전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북한 의해 나의 가족과 친구, 연인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살육의 이념과 같았다.

지난 무상급식 논쟁에서 우리는 자주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자주 접하고, 또 인용해왔다. 우리가 자주 인용해왔던 스웨덴의 사례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한국의 자칭 보수와 우파는 앞다투어 포퓰리즘을 외쳤고, 당시 당사국조차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국의 폭동사태와 그리스 경제 문제의 원인에 대해 복지포퓸리즘이 원인이된 사태라고 단정짓기 시작했다.

한국의 보수는 전통적인 보수의 이념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자본주의의 외치고, 미국을 팔면서도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유경쟁과, 공정, 투명, 정보의 올바른 공유, 그리고 독점방지와, 분식회계와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못해 포용적이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정권이며,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전 정권의 이념과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좌와 우파의 양상은 경제적관점에서이며 동시에 국민전체를 잘먹고잘살게 하기위한 방법론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의 우파 개념에서는 유럽의 우파정부가 민간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연합하여 정부를 설립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한국 우파의 시각에서 유럽의 모든 국가가 다 빨갱이 국가인 것이다.

한국에서 어떤 이념적 논쟁은 따라서 어떤 진전을 보기가 매우 힘들다. 앞서 언급했던 박수택 논설위원이 4대강 사업의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 경제성 과장, 정부의 엉터리해명을 집중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수진영은 좌파인사로 분류한다. 한나라당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 역시 4대강, BBK, 피디수첩 문제와 관련한 비판을 문제삼으며 언론의 못매를 맞고있다.

이념도 철학도 없다. 힘이 있으면 일본에 붙고, 미국에 붙고, 돈이 있는 곳에 붙는 점에서 어떤의미에선 매우 이념적이고 철학적으로 고귀하긴 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보수가 또 어이있는가.

복지와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은 그 어떠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

북한문제

최근 트위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트윗을 읽게되었다. 

『북괴 정권의 공식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인민이란 노동근로인테리를 의미하고 따라서 민주주의란 공산주의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은 친북공산혁명을했다는 것이며 모두 반역자란 뜻이다. 한국정부는 반역자를 보상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문제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한국 보수의 생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 위의 트윗의 논리에 따르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바꿔 이야기하면 독제정권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친국공산혁명 정부라는 뜻이다. 어떤 의미에선 매우 솔직하긴 하다. 비슷한 논리의 예들은 많다.

과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을 때 시민들은 거리밖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얼마뒤 있은 중국산 멜라민분유파동 당시엔 아무도 거리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전자는 미국과 관련있고 후자는 미국과 관련없다. 따라서 촛불집회는 북괴의 소행이다. 라는 논리는 지금도 널리 유통되고 있는 논리이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은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했으며, 인간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중보건을 무시한체 진행된 일방적인고 국민을 우롱하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국민은 분노한 것이다. 멜라민분유파동은 자연재해와도 같다. 중국산 식품에 대한 믿은과 신뢰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각 기업은 이윤을 위해 중국산 원료를 들여온 것이 원인이었다.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기업의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장의 논리다.

시장의 논리를 얘기하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할 때 미국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비판받거나, 중국이나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인신공격수준의 비판을 받는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기때문에 수출에의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또한 북한 리스크의 영향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능력은 국가경제와 경제비용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열강 사이에 있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외교능력은 한국의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원활한 국게죄요과 수역을 위해 가장 로컬인 북한리스크 관리과 외교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과의 외교관계개선과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현재 한국의 지리적, 외교적, 경제적 위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언급하는 순간의 결과는 자명하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의 퍼주기의 결과로 핵인 만들어 졌다는 논리에 대해, 현물지원 규모와 현금 지원규모를 파악하여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해준 금액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여도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 만일 대북지원이 북핵을 만들었다면 왜 미국언론은 정부의 대북지원의 결과에따라 핵이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비판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김일성과 스탈린까지 거슬러올라가게된다.

북한 문제에 대한 사고의 이해는 예비군 훈련장의 안보교육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개새끼라고 얼른 말해봐’를 가르치고 만족하는 수준의 인식으로 어떠한 합리적 대화도 가능하지 않다.

빠와 까

빠와 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애플과 삼성이다. 스마트TV가 뭔지도 모른체 스마트TV를 만들어 팔며 990만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는 삼성에 대한 비판은 곧 바로 잡스랑 살아라라는 비판으로 되돌아온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갤럭시S2가 가장 쓸만하다는 추천에 삼엽충이라는 비판이 되돌아온다.

빠와 까의 논쟁은 무엇인 참이고 그른지를 떠나, 주장의 논증 파악과 논리적 반증은 고사한체 기계적 비판만을 일삼는 한국의 전통적인 논쟁방식과 닮아있다. 이것은 60년 전쟁이데올로기가 뿌리깊게 자라온 이념의 사상논쟁과 그 맥을 같이한다.

빠-까 논쟁이 없을 정도로 깊은 사유와 논증적 논의가 가능했다면 지금 한국사회가,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