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프랑스를 넘어 노르웨이의 극우극단주의자들에게까지 전세계를 향해 부는 한류열풍이라 할 만하다. 그것도 이번 한류 열풍의 주역은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자랑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이를 기념하여 올해를 G20세대에 이어, 한류세대, 이명박세대라고 당당하게 불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쁨에 들떠있기 전에 그들이 무엇때문에 한국을 이상적인 국가로 묘사했는지 살펴보자.
 

천민자본주의와 계급주의 사회

세계의 산업화 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자본주의의 보급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본주의의 보급으로 세계 경제는 발전했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근대사회제도와, 학문, 문화가 놀랍도록 발전했다. 무엇보다 수 천 년간 민중들을 억압하던 각종 사회적 차별이 점차 철폐되고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근대 문명사회가 건설되었다.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이 바로 근대 서양의 자유주의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정치적 강세를 띤 데는 이러한 경제 자유주의의 공로가 컸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보고, 따라서 국가는 그에 대한 국가권력의 바람직하다는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이 주요 경제 정책으로 작용되었다. 이렇게 19세기 말까지 자유주의는 모든 선진국의 지배 담론이 되어 중요한 정책 논의는 모두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의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소련 공산 혁명의 파국의 결과였다. 그리고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결국 흔들리기 시작한다.

1970년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의 이념은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에 중심을 두어 빈부격차를 늘림으로써 노동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작은정부와 국제 무역의 확대, 관세장벽제거, 공공부문고용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부의 집중 등 자본계급에 대한 감세와 함께 국가의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신 자유주의는 그 뛰어난 효용성 덕분에 득세했다.

한국 사회는 이기심의 절제를 권장하는 사회체제를 지켜왔다. 6~14세기 불교시대, 14~19세기 유교 시대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원시시대 이해의 공동체 의식을 옹호하는 체제였다. 물론 그 속에선 개인의 발전을 억압하는 체제라며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덕분에 민족 공동체가 살아남고, 문화유산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제 통치를 거치며 이러한 체제는 완전히 박살났다. 많은 수의 사회 구성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에 몰려 친일 행위를 선택했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꽃을 피웠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득세하기 시작한 이후 점차 대중은 윤리적 의식 없이 돈만을 추구하는 행태인 천민자본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돈만 밝히는 배금주의의 시작이자, 돈지랄의 시작이다. 거기에 자본주의 윤리속에서 함께 자라난 개인주의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키워나갔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빼앗으려하거나 우습게 보려는 것은 기본이다. 자본주의의 주도층인 부르주아계층은 가진자들의 낙원을 만들기 시작한다.신자유주의의 신봉자들인 부르주아 계층이 내놓은 안은 간단하다. 인구의 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힘 있는 자들을 최대한 만족시키고 나머지는 힘으로 누루면 된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를 계급사회로 재편하겠다는 논의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은 계급사회로의 편성 시도이다.

가진자들의 사회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종차별

신자유주의는 일반적 윤리가 무너지고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함으로인해 자신과 돈 밖에 모르는상황이 되었다. 한국 사회는 이같은 이기심을 절재하기 위해 불교와 유교가 어느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근대 서양에서는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 이를 어느정도 억제해왔다.

브레이빅이 한국의 단일민족주의를 찬양하며, 한국에서는 기독교 세력이 급속히 커져서 다문화로 인한 갈등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착각이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 아니라, 뼛속깊이 자리잡은 천민자본주의와 매우 자연스러운 인종차별로 이미 계급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 년 전 서울의 한 동네에서 맹아 학교 설립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었따. 그때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며 다음과 같은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맑고 밝은 것만 보고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 곁에 장애인 시설이 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한국은 이렇게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고 멸시한다.아이에게 장애인 시설은 다양성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맑지못하고 밝지 못한 부정한 시설일 뿐이다. 장애인 뿐만이 아니다. 학벌과 지역간의 차별은 이미 만연해 있다 못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굳혀지는 수준이고, 영어라는 언어 능력으로 사회적 계층을 나누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다문화문제?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은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다. 영어권의 백인이 아니라면 모두 별시의 대상이며, 차별은 감수해야 한다.자국민조차 차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아이가 친구를 사겼는데, 그 친구가 소위 말하는 실업계 학생이면 접근을 금지하는 예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자본부르주아계급은 말할 것도 없다. 전국민이 하나되어 부자되세요를 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 다문화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에게 있어 이들은 단지 하위 계층으로 분류될 뿐이니깐, 이런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고, 현실이다.

다문화주의반대?

인간은 순혈주의적이고 타인과의 경계지우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진화한 것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연과 경계짓고 자연을 질서지우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신의 영역과 분리지움으로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 한켠엔 순혈주의가 내제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해해 줄수는 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가?

나는 이들의 주장에서 이성 자체가 마비된 광신도들의 모습을 본다.

다문화를 반대하고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덜떨어진 사고에 불과하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발악이라는 소린 적절한것 같인 않다. 그 대신 그들의 주장한 뜯어볼 필요가 있다.

저학력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률이 높다는 것은 지극히 천민자본주의와 학력지상주의적 발상의 근원이다. 오히려 당신들이 행하는 멸시와 차별 자체가 범죄행위이다. 또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이익을 본다는 것과 토종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소린 정말 개소리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올 수 밖에 없었는지라는 근본적 문제이다. 한국은 특히 대기업 위주의 기업 정책의 결과 중견기업의 씨 조차 없어졌다. 한국의 기업 구조는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진학률 80%에 육박하는 자칭 고급인력들이 손에 기름묻히고 쇳가루 마시는 기업에 들어가려 하는가? 그렇다면 순혈주의를 내세운 나머지 이들을 몰아내면 이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국내가 아닌 제3국으로의 공장 이전의 결과는 좌파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사안인가? 아니면 대기업 총수의 주머니를 불러주는 일인가? 노동자 부제로 파산한 중소기업이 갖은 체무의 양, 그리고 이를 충당하지 못한 은행은 고려한 적이 있는가? 지금 한국 경제의 지표 수준은 파산직전의 그리스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이들 주장은 이성 자체가 마비된 개소리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계급사회이며, 인종주의가 매우 급심한 사회이다. 거기에 덧붙여 이제 대놓고 다문화 반대까지 한다고 하니, 극우극단주의자들에게 한류열풍이 생길만도 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328154822&Section=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9602&CMPT_CD=P000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9047.html

http://www.ddanzi.com/news/32306.html

김기협, 뉴라이트 비판, 돌배개, 2009